박수현 의원, 윤석열 정부에 총리 포함 내각 총사퇴 촉구

역대 국회통과 14건 중 4건이 여야 미합의이고, 그중 2건이 여당 특검추천 배제

강승일

2024-11-10 10:06:28

 

 

 

 

 

[세종타임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8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까지 하락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상황과 유사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10일간의 정부 대응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7일 발표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언론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중앙일보 기사 제목 “윤 대통령 어찌됐든 사과, 고개 숙였지만, 국민은 사과받지 못했다”를 언급했다. 그는 담화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반대하며 제시한 논리가 역대 사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역대 특검 중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된 특검이 4건(대북송금, BBK, 내곡동 사저, 세월호)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헌법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헌법적이라 주장한 데 대해 박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당시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의 주장이 근거 부족임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갤럽조사와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하락했고, NBS 여론조사에서도 19%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보수 성향이 강한 조사기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17%를 기록한 지 일주일 만에 5%로 급락했고,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으며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도 민심 수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통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향후 10일이 윤석열 정권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의 발언은 민심 악화를 경고하며,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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