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정책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국가평가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점을 축하하며,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기존 건물 매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국비 확보를 촉구하며, 종사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 보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시설의 남녀 종사자 비율 문제와 관련해 재활치료나 돌봄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배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노인 복지시설 수요와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황경아 부의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요 증가와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훈련수당 예산편성의 안일함을 질타하며, 근로 장애인과 훈련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황 부의장은 사회복지관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송강사회복지관이 3년 연속 안전점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문제를 추궁하고, 화재보험 가입 조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노인 급식비 인상과 고독사 문제 해결 촉구

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가 현재 4천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급식비 인상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시의 고독사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 복지와 중장년 지원 정책 개선

이효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감사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명칭이 중장년지원센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한 신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