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시정 전반의 예산 집행, 안전관리, 정책 실효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며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외협력본부 예산 투명성 문제 지적 및 정책 내실화 주문

정명국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가 홍보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기념품 제작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홍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철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의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운영 내실을 다지고 국가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센터 입점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전 지역 기업의 물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 중앙로 메가시티 방치 문제에 대해 안전 우려를 표하며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 요구

정명국 위원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중국산 CCTV 장비가 해킹에 취약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산 장비로 교체하여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난관리기금 조달 방식에 대해선 “법정 기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기보다 예산 절감을 통한 조달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기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다중인파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방사성 폐기물의 반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 지역에 다수의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반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안전보험 항목 선정 개선 및 홍보 방안 강화 요구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에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시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에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다”며 예산 낭비 방지와 실효성 높은 보험 항목 선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 강조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이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 사례와 개선 방안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 감사를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부터 행정자치국, 대변인 등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