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과 벤처펀드 조성 계획 등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8회째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중앙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 현안을 심의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추진과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 자산 정비와 활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장우 시장, 4대 특구 조속 이행과 성과 창출 강조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4대 특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국비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벤처펀드 조성 필요성 제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대전은 전국 최초로 지역 공공투자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해 지방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의 창업과 벤처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창업 기업들이 초기 자금 조달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소멸 대응 및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과 폐교 재산 정비·활용 방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빈집과 폐교 부지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거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출 문제를 줄이자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됐다.
이날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방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