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과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충남의 쌀 수확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음에도, 쌀값은 12.6% 폭락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확철에는 농자재와 인건비 등 농사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벼를 출하해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와 같은 흉년과 쌀값 폭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익직불금을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농가 지원 시기와 맞지 않다며, 행정 절차를 개선해 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충남에서는 약 3800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이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져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올해와 같은 악재가 반복될 경우,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자금 지원과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농민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이 지역 경제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