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월 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 해양수산분야의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편삼범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해양수산 전문가, 교수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편삼범 의원은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 만큼, 늘어난 세수가 해양수산분야의 지원 예산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세수 확대는 물론, 해양수산분야 전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특히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역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어업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촌과 주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 추진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곤 보령 원산도 어촌계장은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고수온 현상 등 환경적 위기로 인해 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수산자원과, 해운항만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충남도의 발전소 주변지역 해양수산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