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가 주최한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과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김 위원장이 발의한 6개 안건을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관련 사회문제 해결에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 근거리 이동에 사용하는 1인용 전동 이동 수단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했으나, 동시에 교통사고와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문제도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대여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장의 사고 예방 의무 △운행 노선 지정 및 시설 기준 마련 △무단 방치 이동장치의 처분 근거 △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법적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와 편의성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체계적인 법률 마련과 함께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법률 개정 건의안도 제출하며, 지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중앙 관계 부처로 전달되어 관련 입법과 정책적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