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0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조원휘 의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아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활용되는 사례와 그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젠더폭력으로 인식하는 교육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차원의 피해 콘텐츠 삭제 지원 및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미랑, 홍영선, 김미화, 이윤경, 정바름, 김낙철, 최재모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범죄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딥페이크 악용 문제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으로 예방교육과 기술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법적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접근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