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청소년 정책 개선 촉구

세종시 청소년 정책의 모호성과 한계 지적, 청소년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이정욱 기자

2024-10-23 16:17:34

 

 
이순열 의원,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월 2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원은 여러 법령에서 청소년의 정의가 모호해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집중해야 하는 사회 구조가 고착되었다며,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 인구 중 24세 미만이 28.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들이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반면, 세종시는 이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서도 세종시는 저소득 가정에 선별적 지원을 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국' 신설 또는 문화체육국 내 청소년과를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도가 매각을 계획 중인 금강수목원을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교육청과 청소년기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및 생활기록부 반영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며,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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