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10월 16일, 전국의 광역 시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 즉시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현정 위원장은 부산, 전북,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지연 문제를 설명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59조 8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2024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현정 위원장은 부산, 세종, 경남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과 함께 이번 건의에 동참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으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고,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36억원이 감액됐으며, 올해는 72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