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내년 상반기 본 지정 목표,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염철민

2024-10-14 07:05:17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9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된 이후, 본 지정을 위한 세부 과제기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전국의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사업자를 10월 말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신기술 실증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기관, 대학으로, 대전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대전 내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이며,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으나 재정 및 세제 지원은 중소기업 위주로 제공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자 모집을 통해 2025년에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될 경우, 선정된 사업자가 특구 지정 시부터 4년간 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자는 시제품 고도화, 특허 및 인증,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우주기업 규제 해소와 관련된 연구개발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자 신청 접수는 10월 14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18일간 진행되며, 대전기업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공고문과 세부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크고 규제 해소의 파급 효과가 뛰어난 특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와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본 지정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의 우주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기업과 기관이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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