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현재 18~59세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이며 대부분 청년, 여성,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득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연령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율을 보면 18-26세 74.0%, 27-29세 39.7%, 30-39세 36.1%, 40-49세 35.8%, 50-59세가 35.5%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에 있어 낮은 20%대 초반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서 짧기 때문인데, 20대 청년의 높은 미가입율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조기가입 환경이 중요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취약한 연금 수준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차등 인상을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기가입 지원제도와 △크레딧 제도 개선, △실업 크레딧 확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