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게 에너지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5.31.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2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보다 증가한 양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주 102GW보다 30GW 많은 양이다.

강승규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해안 원전 6.4기 분량, △ 호남은 원전 2.6기 분량, △ 서해안은 원전 3.6기 분량이다.

최대 10.6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에 “KT 통신망 독점 체제가 경쟁체제에 도입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최강국’ 이 됐듯 전력망도 민간투자 수용 검토해서 국회 보고” 를 요구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HVDC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산자부는 전력기금을 더이상 에특회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 주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 건의해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