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7월 20일 산업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에 대해 총 투자금 620조 원 중 90%에 해당하는 562조 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것이 균형발전과 일자리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표가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30년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산업전략에서 일자리와 균형발전 전략이 빠졌다고 주장하며, 산업부가 취업유발계수 신뢰도가 낮아 고용유발효과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궁색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개선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고, 국가산업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산업전략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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