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2025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문체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안에서 문체부 예산은 7조 1,21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677조 원의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로, 2024년도 1.06%보다도 0.01%p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문체부 예산 축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서 81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으로 감액된 예산이 2025년에는 무려 86% 삭감되어 예술강사들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영화계 역시 2023년 264억 원 규모였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추진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졌다. 문체부는 국고로 대체할 방침이지만, 예산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은 감액되는 반면, 정권 관심 사업인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은 2024년 300억 원에서 2025년 42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또한, 국정홍보 예산도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5년 정부안에 429억 원이 편성됐다.

박수현 의원은 “정권의 관심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리고, 예술강사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예산 참사에 다름없다”며,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종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예산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