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 공모에서 우주항공 분야 후보특구로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우주산업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대전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우주 시장은 2018년 3,648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2조 7,000억 달러로 약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이 규제로 인해 상업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는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는 우주위성 분야를 중심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대전에는 81개의 우주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관측기술과 발사체 개발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위성 영상은 상업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발사체와 우주 부품의 제조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대전시는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성 영상 상업화 및 우주 부품 제조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특구 지정 심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10월에는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와 협력하여 규제 소관 부처와의 협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우주기업들이 연구개발 실증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규제 해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대전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연계 추진하여 약 1조 3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달성하고, 일류 우주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수한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대전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