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맞춰 25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김현옥 의원, 김학서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원활하게 통과하기를 염원하는 세종시민 40만 명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종시의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채성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에 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를 꾸준히 촉구해왔다"며, "앞으로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국회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