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발전사별 지원사업 파악 및 재원 활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도의원, 교수, 수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지역사회 협력 담당자들이 참석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발전사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어업 환경과 수산 자원 보전을 위해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은 “발전사별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내륙에 편중되어 있다”며, 어업 분야 관계자들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편성에 관한 시행령 개정과 2개 이상의 시군 구역에 대한 배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중심의 세수 확보 전략을 강조하며, 발전사와 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후 의원은 당진화력의 경우, 경기도 안산과 화성 등으로 지원이 넓게 분산되어 당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전사들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예산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사 측은 앞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타 기부금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심의위원회의 인원 배분 재검토와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가 보다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와 정책 개정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