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는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 부서, 건축사회, 건축주, 민원인 간의 상호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 지역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 인허가 시 건축법 외에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다양한 개별법에 따른 의제 처리 대상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상별로 처리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된 허가 서류에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내외부적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관내 건축사들에게는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가 빨라집니다’라는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시근 세종시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민원 처리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고 검토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도시와 읍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건축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