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는 12일, ‘2024년 제2차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서면회의 방식으로 ‘2024년 제3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7개 시군의 24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30일에는 해당 지구를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도의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총 48개 지구 2만 980필지에 달하며, 이미 지난 6월에는 24개 지구 9650필지가 고시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고시될 지구는 24개 지구 1만 1330필지로, 위원회는 해당 지구의 행정 절차와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각 지구별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이 수립된 후,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한 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다.

지적재조사지구로 고시되면 2년 동안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및 조정 △경계 결정 △이의 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종이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충남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4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 중이며, 국비 723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18만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불분명한 토지를 명확히 정리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