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공모 참여

우주항공산업 규제 해소 및 상업화 추진…지역 혁신성장 도모

염철민

2024-09-05 14:23:38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우주항공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혁신 3종 세트와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돼 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를 유연하게 해소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역 내 다수의 우주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이 같은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업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과제기획 TF를 구성하고, 6회에 걸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대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했다.

 

TF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특구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대전 우주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통해 독자적인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상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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