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 분야 17개 안건 심사

임산부 주차장 개선부터 장애인가족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논의

강승일

2024-09-04 17:04:14

 

 
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등 총 17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임산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전용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불필요한 규정이 비영리기관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와 연계해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복지보건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특정 기관에 민간위탁을 집중하면 관리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현재 천안의 대학들이 위탁을 받고 있지만, 지역민이 아닌 대학생들만을 위한 사업처럼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될 수 있다”며,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은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공공위탁이 권고된 바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것은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 유지와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안이 논의되며, 충남도의 복지와 환경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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