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7명 새로 위촉

입법 역량 강화와 자치법규 대응 위한 자문 역할 기대

이정욱 기자

2024-09-03 16:43:01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로는 조신영 변호사와 도현택 변호사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의안심사·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의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고 신속한 자문을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348건에 달하는 자문 실적을 기록하며 입법과 법률 자문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자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세종시의회의 입법과 법률적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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