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조철기 의원,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위한 인사체계 개선 요구

강승일

2024-08-27 15:32:30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행정의 총괄 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철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와 조직구조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현재의 인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방정부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4급 실·국장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사무조직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전국 광역의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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