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며, 이응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예산이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마치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며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최민호 시장이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는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 승인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 미승인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세종 시민에 한해 인근 지역(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편익을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시장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시가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충청권 k-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어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운송수익 약 60억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원 등 매년 약 660억원이 버스노선 운영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60억원이라는 비용추계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추계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정해진 수치라고 지적하며,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하러 온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사례를 예로 들며,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가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 것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한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이응패스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응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세종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