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이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 건립 필요성으로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이 극명하게 달랐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란희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반면, 세종시는 단지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가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며, 세종시는 법률 검토와 입장 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한 부담을 시킬 수 없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세종시가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정 4기에서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축산환경관리원 유치 관련 업무가 방치된 사이, 공공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축산환경관리원이 2023년 7월 세종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혔으나, 세종시는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 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을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약 300억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행정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