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지원

피해 사실 확정 물건 직권 감면

강승일

2024-08-12 10:21:58




금산군청전경((사진=금산군)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25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금산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긴급 제출하는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9일 제3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 유실, 매몰, 침수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면제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또,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때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를 면제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00년에 한 번 내릴만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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