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더좋은 조례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주민 불편 해소와 조례 품질 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 목표

염철민

2024-07-22 15:04:00

 

 
2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회장을 맡은 ‘더좋은 조례 연구회’가 2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전시의 조례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의 품질을 제고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에 조직됐다.

 

김영삼 의원은 더좋은조례 연구회의 설립 취지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사문화된 조례의 파악, 상위법령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관리부서와 일치하지 않는 조례 검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미반영된 조례 등을 연구해 시민 불편을 발생시키거나 자치법규의 입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하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첫 모임에서는 2024년도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회원 간의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의 목표와 운영 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좋은조례 연구회는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검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전문가 초청 특강, 간담회,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연구회는 보다 실질적인 조례 정비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는 회장 김영삼 의원, 간사 이중호 의원을 포함해 김선광 의원, 송대윤 의원, 송인석 의원, 이용기 의원, 황경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참여 의원들과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 조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의원은 “더좋은조례 연구회는 단순히 조례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조례의 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연구회의 활동이 지방분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더좋은조례 연구회의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통해 대전시의 조례가 보다 개선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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