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이송될 계획이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4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3월 교육부의 국회 보고 문건과 같은 해 6월에 발표된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명확한 세부지침이 부족해 교육청의 유보통합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인력 정원 산정, 사무 이관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파생 업무의 고려가 부족해 추후 교육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일된 비용 구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돌봄 서비스가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민숙 의원은 “통합모델 기관의 법적 지위, 교사 자격, 양성 체계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관련 법령 정비 또한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 정책이 원활히 진행되어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 및 양성 체계, 기관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이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