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충남도의원,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 주장

"위기 가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강승일

2024-07-16 14:49:30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증평 모녀 사건처럼 외부에 도움을 청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건들이 최근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왜 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수급권과 관련해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진정으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9'나 '112' 전화와 같이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수급권자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형 '긴급복지 핫라인'이 설치돼야 한다"며,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실현이 문서 중심의 신청주의보다는 행정기관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의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직권주의로 변경·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120 종합민원콜센터가 있으나 모든 종합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콜센터 기능은 미약하다"며, "긴급복지를 위한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위기 가정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충남형 긴급복지 핫라인이 설치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수 의원의 제안은 최근 발생한 여러 비극적 사건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정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안을 통해 충남도의회와 충남도청이 협력하여 긴급복지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충남 지역의 복지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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