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소통과 협력 기반의 대전시정 촉구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조직개편 과정 문제점 지적

강동주

2024-06-19 15:20:17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 공론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월 1일자 대전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 관할로 결정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시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2025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유보통합 시행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정책전략국을 교육위원회로 배정하는 검토를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와 달리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 업무가 빠지고 ‘청년정책’이 교육정책전략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원회로 와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사라졌는데, 이러한 내용이 대전시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배정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공론화했다.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대전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의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교육 관계자의 우려 목소리가 매우 높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수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공개된 회의 과정에서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사항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조직개편이 이장우 시장의 고유 권한인 점을 알고 있지만, 민선8기 후반기의 대전시정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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