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에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 내 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205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024년 대비 약 6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53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확충과 머크社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어, 향후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국인 노동력의 공백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만큼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국인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의 2024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외국인 대상 사업들을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작위적으로 분류한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 외국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명료한 목표 설정과 전략적·체계적 외국인 지원 정책 마련
- 지역특화 비자 제도 활용 방안 강구
- 외국인지원정책 관리 전담부서 설치
정명국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는 지방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과학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 외국인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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