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부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도 교부금의 집행률이 26.3%에 불과하며 2024년도에는 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자치구의 미약한 의지와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적절한 예산 배분과 감시를 하지 못한 대전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로 매년 200억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자치구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의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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