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중 출연금 집행잔액은 반납되지 않고, 시는 정확한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금 관련 정산 결과, 잉여금 발생 사유와 처리 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투입되므로, 예산담당관은 총괄 부서로서 소관 부서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과 정산 결과를 통합 관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영평가 실시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회가 언급하기 전에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