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7일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 보상 완료 후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빈집 관리와 안전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446개소에 달하며, 보상 후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곳 중 미착공된 건이 146개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며 재지정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보상비와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해 토지 보상을 강행했지만, 이후 공사비가 없어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166억원은 실시설계비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금남면에만 29곳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빈집 붕괴 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보상 후 시의 관리 부재로 시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관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담당 부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실효 대상 90개 중 56개 노선은 보상을 완료했지만, 34개 노선은 보상조차 못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황으로 재정난으로 인해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의 관리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말 장마철 시작 이전에 보상 완료된 미착공 현장을 속히 방문해 세심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집행부는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조속한 점검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