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세종시의 예산집행 원칙 없는 행정에 강력 질타

비위생매립지 및 CCTV 보수예산 삭감 문제 제기

이정욱 기자

2024-06-11 13:32:54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매립지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예산은 삭감하고 시정4기 역점사업에만 치중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3년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원, 연서, 부강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한 사실과, 국비 임시통보조차 없던 사업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 것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이 원칙 없는 예산집행으로 인해 버려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12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임시통보조차 없었던 사업에 급하게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국비를 받지 못해 예산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배정을 허위로 올려 1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폐지되고, 관련 용역비와 사업비는 불용 처리되었다.

 

박란희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정상 추진을 위해 성급하게 편성했던 예산 10억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 “비위생매립지 국비 매칭과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 등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세종시의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CCTV 미보수 및 방치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와 비위생매립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은 위험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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