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 불용 처리 지적

타시도 모범사례 벤치마킹 촉구

이정욱 기자

2024-06-07 14:55:33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전액불용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7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전액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타시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소외계층의 의료 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여미전 의원은 "전국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의료기관이 108곳 지정되어 있고, 대구의 경우도 세종처럼 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대구시는 7개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해 통역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며, 세종시도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지 말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사업 홍보와 관련된 게시물이 없어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이어 "세종시 외국인 근로자는 3,014명이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2,081명, 전체 외국인 주민은 9,756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타시도 모범사례를 검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과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 가족센터, 충남대병원이 함께 진료 의료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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