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세종시 입목 공유재산 관리 철저 요구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부실 관리 지적

이정욱 기자

2024-06-05 09:47:32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공유재산인 입목 관리 소흘한 집행부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4일 읍면동 및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하자보수내역 감사 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나, 고사목과 추가 식재된 수목의 정확한 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행정감사 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재산명세서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의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전의면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입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며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등록 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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