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정욱 기자

2024-06-05 09:40:48

 

 
유인호 운영위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전폭 지원 건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수원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이 설립 규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새로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지역 협력과 경제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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