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 대신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선호함에 따라 추가 구매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의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현물 지원에서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옥 의원은 지난 3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보다 체육복과 생활복을 즐겨 입는 탓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저하 논란이 매년 반복됨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교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수요도가 높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옥 의원은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