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천 2백만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금고지정약정에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