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구감소가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조 의원은 “대전시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2023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61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미혼율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청년들의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지만, 기혼가정의 출산율은 1.28명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혼 가정의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차이는 미혼율의 증가로 설명된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 감소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혼 가정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2011명 중 81.9%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1.4%에 불과하다”며 “대전시 17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은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통일 △남녀 간 동일 육아휴직 기간 보장 △3년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시대의 고령인구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정 로드맵 마련 등 대전시가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전국적인 선도모델을 구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