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를 통한 가족돌봄 청년 관련 법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류화열 박사,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오정아 박사, 보령시·서산시·서천군 및 서울 강서구의회의 복지 및 입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가족돌봄 청년 관련 현실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체계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가입법 및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방법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은 “자치입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가족돌봄 청년 관련 분야를 입법평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증적 사례 분석에 기반한 규범적 대안 모색 및 관련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류화열 박사는 “이번 회의는 국가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가족돌봄 청년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