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 처리 위해 국회 방문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만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이정욱 기자

2024-05-23 16:23:36

 

 
최민호 시장-정점식 정책위 의장, 세종지법 설치 공감대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정점식 의원을 만나 여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되어 여당 내 입지가 두터운 인물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사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합의에 이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간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및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했고,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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