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었다.

유인호 부위원장이 진행한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및 결산, 성과보고 등을 연계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긴밀한 검토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졌다.

•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빛축제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된 점에 대해 "세부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예산의 변경 없이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재형 위원은 "청년 참여 협의체 구성 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예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성과분석을 통한 목표 설정을 강조했다.

• 김충식 위원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세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 김현미 위원은 "사업의 성과지표는 예산과 연결되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여미전 위원은 "축제성 예산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결산심사 전에 공유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 최원석 위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금에 대해 "납세 태만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결산 심의에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중요한 심의에 출석 대상 공무원이 너무 많이 자리를 비웠다"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출석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운영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4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