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13종에 대한 지원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2813건에 대해 이루어진다.

세종시는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최신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변동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까지 충분한 상담과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수급권 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재산범위특례를 통해 수급자 권리를 구제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조사 대상에 대해 추가적인 복지사업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더욱 두터운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익수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구를 적기에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라며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