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 위한 전담 TF 구성 및 운영 시작

김하균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6명의 내외부 재정전문가 참여

강승일

2024-04-02 07:09:06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보통교부세 확대를 목표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보통교부세 태스크포스(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내외부 재정전문가 6명이 참여해 오는 6월까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독특한 행정체계를 가진 단층제 자치단체로, 이로 인해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되어 보통교부세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TF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의 특성이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이 세종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기반으로 한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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