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가 오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지방세 858억원, 세외수입 814억원 등 총 체납액 1,672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253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한다.

지방세의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등의 압류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