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충청권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 촉구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안 원안 가결

강동주

2024-03-21 09:31:07

 

 
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시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된 대청호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송활섭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강력한 규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어,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의결 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공동의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 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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