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주도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아당뇨 환자의 증가율이 4년 동안 26%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거론되었다.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죽음의 위험과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법령을 개정할 것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치료행위를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